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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따른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감찰 지시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을 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 활동했던 상황과 구분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고 상급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한도 있었지만, 이번 발언은 직무와 관계없이 일부 정치권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정치적 주장에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감찰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도 “충분히 검찰청에 있을 때 의견을 피력했는데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이미 논의하고 있는 사안을 중수청 고위간부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임 청장의 성향을 알고도 임명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공직 부패 수사에서 외압에 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며 “그런데 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이 현직 검사장급 검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수청 임용을 신청했다는 점도 전했다.
감찰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속 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예단하고 말씀드리면 결과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듯해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감찰은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찰관 공석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담당관은 이미 임명돼 있고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감찰관은 외부 공모직으로 개청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이번 지시를 계기로 공모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감찰 기간이나 결과 발표 시점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조사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직무 정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은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수청 조직 전체를 향해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했다.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검사징계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출근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찰의 징계·집단행동 관행까지 중수청으로 가져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수청 수사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준수를 주문했다.
개청 초기 감찰이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 국민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날 SNS에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지시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