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재진과 만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 당초 예상된 6개월보다 길어져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 제23조에 비춰 정부의 손실 보전 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올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가격 통제와 수출 제한으로 놓친 이익은 별개라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이 장기화되며 부작용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이 정책에 마침표를 찍을 출구전략이 곧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다. 이달 14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선이다. 지난 6월 말 유종별로 150원씩 인하한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됐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동참하는 데 따른 손실은 사후정산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와 업계의 손실보전액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 인건비 등 각 사가 실제 지출한 원가를 기본으로 두고 적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에 연동돼 온 만큼 국제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를 손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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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금액 차이도 크다. 정부는 2~3분기 손실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4분기 지원분 등 1조 4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업계는 1차 정산 기간(3월 13일~6월 30일) 손실만 3조 6000억원, 9월까지는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원가 기준 손실 보전을 고수할 경우 실제 지급액은 업계 추산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최고가격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수출 제한도 업계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이유로 최고가격제 대상 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수준으로 제한했다. 경유만 이달부터 전년 동월 물량의 110%를 수출할 수 있다.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 15조 7335억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90억원 영업손실에서 무려 16조원 증가했다. 다만 이익의 상당 부분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수출과 윤활기유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과 역대급 이익은 무관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1차 정산액 산정을 마무리하고 정유사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유사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 회장은 “정유사가 국민의 어려움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유사 입장에선 주주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산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넘어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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