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는 전작권, 트럼프는 조선…대미투자 진전에 한미 안보협의 다시 속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막바지까지 불투명했던 한미 전략투자 협의가 진전되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수함 등 정체됐던 안보 현안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전격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의의 진전을 환영하고 전작권 전환, 핵잠 연료·농축·재처리, 조선협력에 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약 30분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협력, 전작권 전환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회담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미투자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전망이 확실치 않아 별도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투자협의가 진전되자 방미 직전 급히 회담을 다시 추진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 두 정상은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간 별도로 만났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李, 전작권 전환에 상당 시간…“조건 충족하며 빨리 마무리”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여 설명한 안보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었다. 이 관계자는 “꽤 시간을 많이 들여서 대화한 부분은 전작권”이라며 “우리 쪽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시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합의된 전환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도 가급적 빨리 전환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이 문제를 이어서 다룰 고위급 협의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과제다. 양국은 특정 연도를 전환 시점으로 정하기보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역량 등을 평가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설명자료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하고, 한국이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은 전환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전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작권 전환의 속도는 한국의 군사 역량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의 평가가 맞아야 결정된다. 한국 측이 조건 충족을 전제로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날 전환 시점이나 새로운 일정에 합의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한국 측은 방위비 증액과 한반도 방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연장선에서 핵잠수함 관련 논의를 가속화해 달라는 뜻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협정과 핵잠수함 논의는 그동안 여러 외적 요인으로 진전이 더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미투자 협의에 진전이 생긴 만큼 지연된 안보 현안을 “다시 복원시켜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현안을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조선협력에 관심…군함 10척 구상은 후속 협의 과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보인 의제는 조선협력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 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이슈 중 하나는 조선 협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시했고 양측이 후속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가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건조 가능성에 관한 대화로, 10척의 함종이나 발주 여부, 건조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방안은 미국법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미국법은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의회에 통보하고 30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다. 미 조선소에 대한 투자와 현지 인력 양성, 함정의 건조 장소도 후속 협의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한화가 소유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는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이 조선소에서 미 미사일방어청의 미사일 추적함(MRIV) 2척을 건조한다고 발표했다. 20억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미사일 요격시험을 관측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선박이다. 첫 선박은 2030년 인도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소가 미군 관련 선박 건조를 맡은 사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가능성을 물은 ‘미 군함 10척’과는 별도로 발표된 사업이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원자력 협정, 조선협력 등을 놓고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갖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 빨리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미투자 협상의 세부 내용과 발표 시점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투자협의의 대강을 보고받고 환영했다며 “거의 큰 틀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개별 투자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