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에 대해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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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요원 편입기준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예술경연대회의 편입기준을 현행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높이고, 국내 전통예술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인 점을 고려해 인정대회 자체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역시 대회의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검토해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체육요원 제도 개편은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현재 진행 중인 ‘예술·체육요원 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육요원 편입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홍 청장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각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다”며 “11월 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과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는 연구용역일 뿐”이라며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청장은 여성징병제 검토 여부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여성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