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성장 여전히 한방향 가리키지만… 금통위 금리 동결 배경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지난 7~8월 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할 시간을 더 가지기로 했다.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며 긴축 페달을 밟았던 금통위가 10월 회의에서는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금리를 동결하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결정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금통위는 이날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치를 웃돌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기준금리를 연 3.00%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리 결정의 핵심 배경을 설명하는 문구의 전환이다. 8월 통방문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연속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10월 통방문에서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10월 통방문에는 “중동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이 새롭게 담겼다. 이는 앞선 이례적 연속 인상 조치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원점에서 확인하는 ‘속도 조절(휴지기)’ 단계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한은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전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추가 금리 인상의 명분과 필요성을 높인다.

실물 경제와 관련해 한은은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측면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각각 2.7%, 2.5%)에 부합하겠지만, 내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각각 2.3%, 2.5%)를 상회할 것으로 상향 진단했다. 성장 경로와 물가 경로 모두 상방 위험이 한층 커졌음을 인정한 셈이다.

9월 국내 수출은 120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3분기 수출 증가율은 72%대를 기록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 성장률이 3% 대 후반에 이를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대외 여건 진단에서도 위험 인식이 한층 강화됐다. 8월에는 미 달러화 약세와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짚었던 반면, 10월 통방문에서는 중동 지역 긴장 확대와 함께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 장기 국채금리 급등,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추가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이 감소 전환하는 긍정적 변화도 포착됐다. 하지만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점을 명시하며,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의 고삐를 죄고 있음을 보여줬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과 같다.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과 결정문 전반에 깔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는 이번 10월 동결이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아닌 11월 추가 인상을 염두에 둔 일시적 멈춤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