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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로 가계 부담…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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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0.08.26 15:24:24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 26일 성명서 발표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건강보험료 폭탄 실감 중"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들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에 따르면, 박근혜 전 정부 4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누적 3.95%였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누적 인상률이 8.7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3.49%까지 더하면 12.22%가 오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급격한 인상에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 △정부법정지원액 준수 △재정절감 3% 달성 이행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전례에 없었던 4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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