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순창고추장·중국산 횡성한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 순창고추장으로 유명한 A사는 2001년 미국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던 중 미국 현지에서 순창고추장을 상표 등록한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A사는 미국 회사와 소송을 진행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4년간의 시간과 함께 20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치러야 했다.

2 국내에서 대표적인 육류 특산물인 횡성한우도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 브로커에 의해 상표로 무단 등록됐다. 중국 시장 진출을 도모했던 한우농가들은 고민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중국 브로커는 권리 양도 조건으로 1000여만원을 요구했다.

지식재산처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 예방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사업 참여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감귤·울릉물엉겅퀴 등 향토자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으로서 타 지역 및 해외에서 무단 사용 시 지역 향토자원의 가치 훼손은 물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 및 지역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 국내·외에서 원스톱으로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조합법인들이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품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 조합법인들의 상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토자원의 자연·인적 요소 및 명성 등 지리적 특성간 연관성과 등록요건 등을 검토해 국내외 권리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에 대해 주요 수출국(수출 예정국)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이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