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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스에 밀린 정책금융…안병길 "국내 재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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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10.12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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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임미애 의원 "해진공 설립 취지 무색"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적선사들이 선박금융을 중국계 리스사에 기대는 비중이 커지면서 국내 정책금융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해운·조선의 강점으로 꼽히는 가스운반선마저 중국 자금 의존이 두드러져,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와 비상시 안보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미애 의원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선사 선박금융 가운데 정책금융 비중은 2022년 54%에서 2025년 27%로 뚝 떨어졌다”며 “중국 리스사가 국내 정책금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말했다. 중국 리스사는 선박 가격 대비 대출 비율(LTV)을 90~100%까지 적용해 국내 정책금융(70~80%)이나 민간(60~70%)보다 조건이 크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특히 가스운반선 쏠림을 문제 삼았다. 그는 “중국 리스 잔액의 52%가 가스운반선으로, 21척에 30억달러가 넘는다”며 “최근 3년간 가스운반선 신조금융은 중국 리스사가 38억달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800만달러로 49배 차이”라고 했다. 이어 “해진공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제재도 변수다. 미국은 중국 소유 선박에 미국 항만 입항 때마다 톤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물리고 2028년까지 140달러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며, 유예 기간은 11월께 끝난다. 임 의원은 “자동차운반선은 한 번 기항할 때마다 87만 4000달러(약 12억 4000만원)를 내야 한다”며 리스 상환이 끝날 때까지 중국 소유로 남는 국적선 74척의 미국 기항 실적 등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보 우려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호르무즈 봉쇄 사태에서 보듯 국적선은 비상시 에너지와 식량, 군수물자를 나르는 핵심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해진공이 관리하는 국가필수선박 88척 가운데 중국 리스사 소유는 2척으로, 1척은 한국에서 건조한 LNG선, 1척은 중국에서 건조한 벌크선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LTV를 당초 60% 수준에서 70~80%로 높였고 장기금융도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 약 1조원 규모를 재금융 형태로 국내 금융으로 돌렸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리스 국적선 74척 가운데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은 7척이며, 이 중 4척은 재금융을 마치고 3척이 남았다”며 “통상 3년이 지나면 페널티 없이 재금융이 가능한 만큼 선사와 협의해 해진공 재금융으로 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건조 필수선박 1척은 선사와 협의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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