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은 약자에게 든든한 버팀목 되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누구도 법과 제도가 가지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법률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시상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 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조해 사회적 약자까지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제1회 국내 수상자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국외 수상자로는 마사 쿠메 케냐 대법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 “1956년 설립된 이래 70년 동안 법을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돼 왔다”며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가족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꾸준히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쿠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사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며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사법 접근성 확대와 사법제도 현대화,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수상자가 서로 다른 나라와 자리에서 활동했지만 법이 특히 보호가 절실한 이들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공통된 신념을 실천해 왔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법률문화상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민본에 바탕을 둔 법치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나누는 권위 있는 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시상식에 이어 열리는 제1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언급하며 “각국 사법 지도자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변화하는 시대에 사법이 지켜야 할 근본적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