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원장 운영·자본 문턱 낮춰야”…블록체인산업진흥協 추가의견 내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비금융 발행인과 기술기업의 토큰증권(STO)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운영 요건을 개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자기자본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분산원장 운영에 필요한 참여자 구성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발행인의 진입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KBIPA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성곤 협회 상임부회장과 협회 전문위원이자 토큰증권 워킹그룹 간사인 이승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회원사인 LG CNS·페어스퀘어랩·카이아 DLT 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의견서는 금융위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마련했다. 조문 수정·신설 의견 5건과 검토 요청 1건, 참고 의견 5건으로 구성됐다.

KBIPA는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을 분산원장에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예고안에 따른 등록·원장 운영 요건이 중첩되면 비금융 발행인과 기술기업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분산원장 참여자 구성에 특례를 둘 것을 제안했다. 자신이 발행한 증권에 이용하는 원장에 한해 전자등록기관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검증 노드 운영자를 1인 이상 두자는 의미다. 입법예고안은 원장 참여자를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자신 외에 다른 계좌관리기관을 최소 1곳 확보해야 한다. 전자등록기관의 필수 참여를 유지하면서 원장의 분산과 상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자기자본 요건은 법률상 최저 금액인 10억원부터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관리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증권의 발행가액 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40억원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투자자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소규모 발행인의 진입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분산원장 적합성 검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검토를 위탁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기준과 절차, 처리기간을 미리 공개하고, 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적합 판단을 내릴 때는 사유를 신청인과 금융위에 문서로 알리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부적합 의견에 대해 신청인이 소명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 기준의 합리화도 건의했다. 계좌관리전문인력의 인정 범위에 예탁결제원·예탁자의 계좌부 관리 업무 경력과 관련 경력 합산을 반영하고, 분산원장·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운영 또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하면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증권 계좌관리 교육을 이수한 인력도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물적 설비는 분산원장만 이용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보호·접근통제·장애 복구 등 필수 기능은 확보하도록 했다.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장외거래 한도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2년 후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중개업자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이라는 한도와 산정 방식은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하되, 시행 이후 거래 실적과 투자자 보호 상황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검토 항목으로는 거래 규모와 유동성, 거래비용, 투자자 피해·분쟁·불공정거래 현황 등을 제시했다.

현재 KBIPA 토큰증권 워킹그룹에는 증권사 21개사와 기술기업 17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회의를 열어 정책 동향과 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원 KBIPA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토큰증권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과 현장 기술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증권사와 기술기업 간 소통을 이어가며, 비금융 혁신기업과 기술기업이 활발히 참여하면서 투자자 보호도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STO 생태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