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인구구조 일자리 해법 찾는다…경사노위, 공론화 본격화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시민 300명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과제를 함께 발굴한다.

7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는 오는 30일부터 시민참여단 총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공론화 특위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첫 공론화 프로그램이다.

숙의 토론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숙의토론회는 오는 30일 오전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수도권 시민참여단 150명이 참여한다. 2차 토론회는 9월 5일 오전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 본교 대강당에서 비수도권 시민참여단 150명과 함께 진행된다.

각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이뤄지며, 시민참여단은 10명씩 분임을 구성해 논의한다. 시민들은 우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현황에 대해 사전 학습을 거친다. 이후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동안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를 위한 과제를 직접 발굴한다.

전문가들은 각 세션에서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과제 발굴을 지원한다. 1세션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다. 2세션에서는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노동혁신팀장 의 발표를 바탕으로 청년·중장년·고령층 등 세대 간 일자리 문제를 살펴본다. 3세션에서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를 통해 청년의 첫 취업부터 일자리 유지·이동·재진입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일자리 단절 문제를 논의한다.

공론화 특위는 1·2차 숙의토론회에서 각각 도출된 과제를 하나로 종합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를 위한 6대 핵심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6대 과제는 10월 1일 열리는 제3차 공론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이어 10월 24일~25일 열리는 ‘100인 시민회의’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오늘 숙의 토론회 자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해 국가적 의제를 숙의하는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로 그 현장”이라며 “시민 참여단의 지혜와 통찰이 집단지성으로 모일 때 우리는 가장 민주적인 행보로 가장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