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에 공공조달 문 넓힌다…이전 중소기업 평가 우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지방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의 일감이 지역기업에 더 돌아가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손질한다. 국가·공공기관이 지역업체의 의무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300억원 미만까지 넓히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중소기업엔 입찰 가점과 평가상 혜택을 준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사 분야, 올해 4월 물품·용역 분야에서 내놓은 우대책에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해 국가·공공기관 발주 규모는 145조 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의 61%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방의 공공조달 수요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나라장터에서 비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105조원 중 34조 8000억원은 수도권 기업이 수주했다. 지역기업이 매출을 늘리고 수주 경험을 쌓을 기회를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역기업의 수주 기반을 확충해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표=재정경제부 등)

지역업체 공동 수주 늘리고 ‘실적 부족’ 문턱 낮춰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무공동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를 늘린다.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할 때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계약에선 지역업체가 최소 30%의 지분을 맡도록 한다. 발주기관이 선택해 활용하며, 현재 적용 기준은 국가기관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 공사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에서 지역의무공동계약 비중은 금액 기준 국가·공공기관이 3%에 그쳤다. 금액 제한이 없는 지자체의 약 94%와 차이가 컸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 모두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다만 외국 건설사가 공동수급체 대표로 참여하거나 참여 가능한 지역업체가 10곳 미만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추산한 지역업체 수주 증가액은 5000억~8000억원이다. 2023~2025년 3년간 조달청 직접 발주 실적을 기준으로 새로 포함되는 공사가 연평균 약 1조 6000억원이고, 지역업체가 이 가운데 30~49%의 지분을 맡는다고 가정한 결과다. 적용 대상 공사의 규모를 키워 지역 건설사가 더 큰 사업에 참여하고 실적을 쌓을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공동 시공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평가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업체가 맡을 공사금액이 공사실적·재무상태·기술능력 등을 토대로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입찰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사 규모·난이도와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해 인정 한도를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2배 이내로 넓히고, 대형공사 등은 필요하면 최대 3배까지 허용한다.

예컨대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인 지역업체가 300억원 공사에 30% 지분으로 참여하면 맡을 공사 규모는 90억원이지만, 현재는 45억원까지만 평가에 반영된다. 인정 한도를 2배로 늘리면 맡기로 한 90억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적이 부족해 수주하지 못하고, 수주하지 못해 실적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기업 평가 우대…형식적 이전은 차단

물품·용역 분야에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른 우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 여부 등을 반영한 권역별로 가점을 달리한다.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수도권인 1권역에서 낙후지역인 4권역으로 이전하면 2년간 3점, 3권역은 2점, 2권역은 1.5점을 준다.

이전 가점 적용기간이 끝나면 소재 권역에 따라 0.5~1.5점을 부여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이전 후 2년간 경영상태 평가를 만점 처리한다. 이전 비용이나 거래 공백 때문에 재무상태가 나빠져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부담을 덜려는 취지다. 다만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영상태 만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계약에서는 이전 중소기업의 납품실적을 최근 7년까지 인정하고, 기준 실적의 절반만 채워도 만점을 준다. 일반적인 실적 인정기간은 5년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보건 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는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신설해 우대 범위를 넓힌다.

광역자치단체 내 수주 기회가 대도시에 쏠리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 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도 허용한다. 일정 금액 미만 계약에서 공사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묶어 입찰하는 방식이다. 광역 내 거점도시 기업과 경쟁하던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별도의 수주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발주기관은 기존 광역 단위 제한경쟁과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 중 선택할 수 있다.

허위 이전이나 명목상 공사 참여를 막는 장치도 마련한다. 공동 시공 지분만큼 실제 공사를 수행했는지 평가하고, 물품·용역 기업에는 본사 소재지 인정요건을 신설한다.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신청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가점과 이전기업 우대 관련 지침을 내년 1분기, 공사 분야 제도 개선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