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 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맥주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홍보해 맥주를 판매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38) 씨(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식품 자체가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재료 표시만 잘못한 점을 인정한다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했다. SNS 광고에는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로 홍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