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위해 개헌 추진"…교섭단체 연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서 “저는 오늘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며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개혁 측면에선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장 대표는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며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둘러싸고 ‘현대판 러다이트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계와 협력해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역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