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예산 어려워…2년 뒤 지방채 발행해야 할 수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예산을 짜면서 수차례 아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내후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울교육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부족 대책을 묻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꼈는데도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 부족에 관해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후년에는 재정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등 기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당장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교부금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2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교육청은 7조4000억원, 인천교육청은 1조6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각 교육청의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미편성액은 △서울 1조4000억원 △경기 2조3000억원 △인천 5459억원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모두 투입해도 1조4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도 물었다. 해당 법안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기존 20.79%에서 21.79%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해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법안은 아직 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