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에 추가 처분시설 계획대로···5년간 5천억 투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지난 2014년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처분시설에 이어 방폐장 부지 내에 표층형 방폐물 처분시설과 매립형 처분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폐물 관리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방폐물 인수·검사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발생해 방폐물 인수·처분을 1년 동안 중단시킨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방폐물 분석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하는 등 방폐장 지원시설 확충에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을 의결했다.

의결된 계획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년 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 종료 후 수립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경주 방폐장 부지에 추가 처분시설 확보

정부는 1차 기본계획 수립 후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다종·다량의 해체 방폐물 발생 전망, 높아진 방폐장 안전 요구 등 정책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말 기준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은 14만 5213 드럼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22만 드럼, 2040년까지 약 39만 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주에 건설된 방폐장은 동굴형 방폐장으로 중준위 이하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다. 표층형(2단계)시설은 저준위 이하 12.5만 드럼, 매립형(3단계) 시설은 극저준위 16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다.

정부는 계획한 시설을 예정대로 확보하고 △방폐물 특성별·준위별 세부 인수기준 마련(인수) △방폐물 인증프로그램 도입(검사) △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기준 마련(처분) △방폐물 운반용기 개발(운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 과정에서는 방폐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검사 절차 일부를 효율화하고, 관리사업자는 국민안전에 밀접한 검사 항목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세부 처분기준 등은 규제기관 심의를 거쳐 규정하고, 저준위 이하 방폐물은 1∼3단계 시설 구축 상황을 고려해 최적 분산 처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운반 과정에서는 비규격 방폐물 발생을 고려해 표준 용기 외 드럼형 용기, 상자형 용기, 원통형 용기, 소프트백형 용기 등 다양한 용기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방폐장의 상시·비상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국민 안전점검단 운영, 방폐물 인근 방사선량과 실시간 방폐물 운반상황 등 정보공개 확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에 대한 방향을 수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경주에 확보한 부지에 추가 인프라 건설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