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지출로만 보면 성장동력 훼손” 교부금 개편 신중론 주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면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최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어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합리적인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