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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국제표준 인증 획득…“안심지능 세정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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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4.2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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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원클릭 환급 등에 AI 활용
AI 국제표준 획득…AI시스템 관리 ‘합격점’
AI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확대
앞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 획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지난 1일 인공지능(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 등에서 활용하는 AI가 오류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국제표준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인증한다. 예를 들어 AI가 학습 및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적절한지,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은 없는지 등 AI시스템 관리에 관한 27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부여한다.

국세청은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앞서 2020년 9월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 ISO 27701도 획득했다. ISO 27001는 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 ISO 27701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I가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면서도 안전성, 윤리성 논쟁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납세 서비스에 안전관리 체계를 완비해 ‘안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세정’의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면서 “AI 시스템의 안전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안심지능 세정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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