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제출 임박…오늘 국회 세미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이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입법 방안과 시장 전략을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국회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 주관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핀산협)가 맡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미나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이달 23~24일께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통화에서 23일께 정부안이 제출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달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분 규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포함한 정부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관련해 이번 세미나는 정태호·안도걸 의원의 환영사와 크로스보더페이먼트협의회 이근주 협의회장(한패스 대표)의 축사로 문을 연다. 제1세션에서는 이은진 리플 아시아·태평양(APAC) 세일즈 디렉터, 원셀프월드 조창현 대표, 글로벌 컨설팅사 롤랜드버거의 김은영 파트너가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디지털금융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재정경제부 손선영 외환분석과장, 이근주 대표, NHN KCP 엄수현 이사, 조창현 대표, 김은영 파트너가 참여한다.

(사진=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