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사업' 국고보조금 3368억 깎는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혈세를 낭비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000여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75개 보조사업 중 228개를 대상으로 폐지(10개), 통폐합(1개), 감축(96개), 사업방식 변경(121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축 규모는 3368억원이다.

민간·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집행·성과가 저조한 사업이 정비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국가보훈처의 사업이 이 같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는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는 9월 2019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또 각 부처가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36개 부처는 지난 1월 마련된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점검 대상은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 공모 방식이 아닌 사업, 부정수급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이다. 이는 965개 사업, 36조8000억원 예산 규모다.

※보조금관리위원회=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맡는다.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차관과 기재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식품부 등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