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주택연금 구상채권 잔액 1269억원 2020년 132억원 대비 9.6배 급증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 39.15→20.78% 하락 “위험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연금 보증사고 이후 회수하지 못한 돈이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택연금 관련 재정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연금 대위변제·회수·상각 현황.(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박성훈 의원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주택연금 구상채권 잔액은 1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약 5년 전인 2020년 말(132억원)과 비교하면 약 9.6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925억원)과 비교해도 7개월 만에 344억원(37.2%) 늘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금공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구상채권 잔액으로 남는다.
향후 발생할 손실 등에 대비해 쌓는 충당부채도 늘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충당부채는 2020년 936억원에서 지난해 3009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183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대비 약 3.4배다. 이는 주택연금 보증과 관련해 주금공이 앞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실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다.
반면 채권 회수율은 하락했다. 2020년 39.15%였던 주택연금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2년 33.73%, 2024년 35.27%, 지난해 31.19%로 낮아졌다. 올해 7월에는 20.78%까지 떨어져 2020년보다 18.37%포인트 하락했다.
박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중요한 노후 안전망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못 받은 채권이 급속도로 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위험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