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밀입국 및 밀입국 가장 적 침투 대비태세 강화" 지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최근 충남 태안 해안에서 연이어 발생한 소형 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구에 위치한 2작전사령부 본부를 찾아 지휘통제실에서 2작전사령부와 사령부 예하 주요지휘관 및 참모들과의 화상회의(VTC)를 열고 현행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소형 보트 밀입국 관련 경계 실패를 지적하면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다양한 이유로 밀입국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연안에서 활동하는 소형선박까지 탐지 및 식별해 밀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보완대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대구에 위치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령부 예하 주요지휘관 및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최근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한밤 중에 출발해 서해를 관통한 후 해가 뜬 뒤 우리나라 서해안 해변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는게 군 당국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근해까지 와서 작은 배로 갈아타서 들어오거나 연안에서 뛰어내려서 수영으로 왔다”면서 “또 제주도 무사증 경로로 들어와서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를 했었는데, 2월부터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없어지고 양상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군 감시망이 허술한 해수욕장 주변을 통해 침투했다. 해수욕장 인근으로 들어오면 해군 함정이나 해상 초계기 및 해상 작전 헬기와 접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수욕장 주변에는 레저용 선박 등 소형 배들이 많이 다니는 탓에 군으로선 밀입국 선박 감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4일 전군에 하달한 ‘밀입국 및 밀입국 가장 적 침투 대비태세 강화’ 작전지침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밀입국 양상 변화를 고려한 해안 감시 레이더, 열상관측장비(TOD), 해안복합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 운용체계의 최적화 △해안·해상 감시 및 경계강화 △양성 및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감시장비 운용요원의 전문성 향상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2작전사령부 전 장병들이 작전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지휘관 주도하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현행작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