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날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 안건 보고와 관계부처 토론이 있었다”며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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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선 농업계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CPTPP 가입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들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다시 따져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 협상전략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열릴 공청회에서 농업계와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11개국으로 출범했으며 2024년 영국이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늘었다.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과 동식물 위생·검역 규범까지 포괄해 기존 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협정으로 평가된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칠레 등 농축산물 수출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 농업계는 추가 시장 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2022년 가입 논의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 이후 15년간 국내 농업 생산이 연평균 853억~44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2년 4월에도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지만 공식 가입 신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과 영향분석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