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효과 '글쎄'…수도권 쏠림만 막아도 출생율 ↑”[ESF2025]

[이데일리 박소영 기자] 지역별로 세분화된 인구대책이 나와야 인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의 세션5 PERI-어반 인스티튜트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펼쳐졌던 정부 주도의 정책 대신 지역 특색에 맞춘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게 인구증가 위한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션은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상당히 많이 내놨다”며 “그러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현금성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역 데이터 10년 치를 분석했더니 전년도 예산·인구 증가율 간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진권 원장은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30대 유입률을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제주가 높고 강원도는 오히려 인구유출이 훨씬 많다. 현 원장은 은행과 대중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생활 환경을 개선해 젊은 세대 인구를 유입하도록 하는 게 중요다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정책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 기관에 중입자가속기를 설치하고 골드시티를 조성한 삼척을 예로 들며 정년퇴직 후 여러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효과를 줄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자치도를 영어로 번역하면 ‘스테이트(주)’로 미국 주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특별자치도 제도의 도전이자 중요한 방향성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의 사회자를 맡은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역시 “출생, 사망, 이동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합쳐지면 국가 경쟁력과 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인구대책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인실 원장은 이어 “재작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지원책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구조를 지니게 되면 출생율이 0.8명 개선되는데 그 중 절반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결되면 오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 밖에도 “인구, 소득, 일자리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두면 안된다”며 “기존 정책이 유효했나 반성해야 하고, 오늘 나온 연구들을 합쳐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