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밑그림'…"특위·공론화위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위원들과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문 대통령,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 권고안 마련까지 약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중 현직 교사가 단 1명도 없고, 교육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대입개편 특위의 독립성·전문성 확보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안을 최종 마련하는 역할은 ‘대입개편 특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을 기획·운영은 ‘공론화위원회’가 맡는다.

대입개편 특위는 교육부가 요청한 대입개편 논의 사항과 국민 제안에 제시된 내용 등을 포함해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까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을 통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대표성을 갖춘 참여자를 구성해 의제별 심층적 토론을 거치는 ‘국민 참여형 공론 절차’도 거친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결과를 대입개편 특위에 제출한다.

대입개편 특위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는 논의를 거쳐 8월 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대입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과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위원을 위촉했고 위원은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대학·전문대학·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0일까지 특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이달 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절차 (자료=교육부)

4개월 내 대입개편안 최종 결정…시간촉박·전문가 부족 지적나와

교육부가 지난 11일 제출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100가지가 넘는 정책 조합이 가능한 것으로, 교육부가 쟁점만 나열하고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대입개편 1년 유예를 결정한 이후 7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다수의 국민들의 합의할 수 있는 대입 개편 정책을 4개월 안에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공론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국가교육회의 출범 이후 교육전문가·공론화전문가와 협의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적합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간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자 독립성을 갖춰 중장기적으로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 장관 5명을 포함한 당연직 의원 9명,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기획단장을 맡았던 조신 전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지난 2월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해 20명이다.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중 교육 전문가는 부족하고,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져 있어 논란이 된다. 서울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현재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에도 교육학 비전공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정책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가 이송한 시안에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심도있게 논의할 교육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대현 부산대 교수(교육학과)만 입시전문가로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 현직 교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대입개편 특위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교육 및 입시 관련 전문가·학계 등을 포함해 대표성·중립성·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