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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시설 수급자의 82.3%가 고령자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잠재적 부적절 약물’을 28일 이상 처방받았다. 지난해 기준 20종 이상 약물을 복용한 사람도 4만명을 넘었다.
그는 “시설 수급자의 50.6%에서 서로 다른 처방 간 중추신경계용 동일 계열 약물의 처방 기간이 겹쳤고, 항정신병약 처방이 중복된 비율도 29.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거동이 불편해 대리 처방이나 장기 처방에 의존하기 쉽고,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약을 처방받아도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또한 허점이 있다고 봤다.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복용 약을 약사가 점검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의사가 처방 조정을 검토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자로 등록해 상담이 진행된 1058명에 대해 약사가 계약의사에게 처방 조정을 의뢰한 사례는 664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처방이 조정된 것은 209건에 그쳤다.
그는 “계약의사가 처방 조정이 어렵다고 답한 이유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이라는 사유가 34.8%를 차지했다며, 계약의사가 외부 의료기관의 처방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의료진과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 자료와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연계해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를 파악하고, 실제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도 조정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포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현재 분리된 검진 포털과 요양기관 정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고 장기요양 자료와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