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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대외 부문의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거래 측면에서 나타났던 일부 상쇄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 역시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상수지 개선으로 확보되는 경제적 여력을 국내 자산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가자산 관리와 퇴직연금 개혁을 잇달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가자산 관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공공기관 보유 재산을 합치면 규모가 3800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부처나 기관별로 흩어진 토지와 시설 등의 정보를 통합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저희들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서둘러서 법안을 마련해 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각종 금융·투자 수단 역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 국가 차원의 전략 아래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재정경제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퇴직연금도 개혁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까지 늘었지만 수익률이 저조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퇴직연금을 미국의 401(k)처럼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연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현재 제도의 낮은 수익률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자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