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지만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고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 보고서 역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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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개혁안이나 여야 합의안을 제시하는 대신 그동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특위는 지난해 3월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후속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했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여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은 별도 특위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특위 출범 이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전체회의 이후 한동안 공개적인 논의가 중단됐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후에도 재정 안정화와 소득보장 강화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견해차가 이어졌다.
특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활동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지만 구조개혁 합의안 마련에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기초연금 개편,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역시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2022년 출범해 약 22개월간 활동하면서 전체회의를 12차례 열었고 민간자문위원회 운영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한 공론화까지 진행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21대 특위에서 축적된 논의와 공론화 결과는 22대 국회의 연금개혁 협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보험료율 13%는 21대 특위 논의 당시부터 여야가 의견을 모았던 수치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3월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냈다.
반면 이번 22대 특위는 앞선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구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체회의 개최 횟수도 현재 확인된 것만 최소 8차례에 그친다. 특위가 그동안 어떤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정했는지 외부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 재정립,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연금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주요 구조개혁 과제는 결론 없이 남게 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22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포괄하는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