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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자제 캠페인을 펼쳐왔던 안 교육감은 취임 후 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Phone free school) 추진계획안에 서명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 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정책 설명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과 함께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범사회적 공론화도 즉시 시작해야 한다”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 디지털 접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SNS 규제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청소년 SNS 이용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도 16세 미만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덴마크·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몇 살부터 이용하게 할지, 중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숏폼 콘텐츠를 어떻게 제한할지, 플랫폼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학기부터 추진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사업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선도학교 200곳 중 해당 과제를 선택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