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만가구 '닥공'한다지만…기존 택지도 보상 '하세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공공주택지구조차 보상에 착수하기까지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신규 택지로 선정된 김포 아라 지역 인근(사진=이영훈 기자)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7만 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이르면 2030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3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30세인 신혼부부를 가정하면 37세가 돼서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사이 전세 계약 만기도 세 차례 이상 돌아올 수 있다.

이 일정마저도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가능하다. 지구지정, 지구계획, 부지조성, 착공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은 사업 진행을 가장 더디게 만드는 절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3년이 넘게 걸린 공공주택지구는 총 13곳에 이른다.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평균 25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된 것이다. 이 중 광명하안2와 광명시흥은 보상 절차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11곳은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도 복합적이다. 토지 및 물건 조사에 대한 협조 거부부터 감정평가 거부, 협의보상 불응, 수용재결 및 소송 불복, 이주 거부까지 사업지구마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 행정기관이 사업 일정을 정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법적 분쟁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실제 보상 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23년 1월 지구 지정된 울산선바위는 2025년 2월에야 기본조사에 착수해 현재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달 지구 지정된 부산대저는 2024년 12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달 손실보상 요청을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지구 지정된 양주장흥과 화성봉담3, 2023년 6월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등은 보상계획 공고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LH는 기본조사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왕군포안산은 4만 1518가구로 이번에 현황이 파악된 사업지구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산정 역시 보상계획 공고 시기가 미정인 데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조사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곳도 있다. 세종연기와 세종조치원은 이제야 지구 지정 해제 신청이 완료됐으며 대전상서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보상 절차에 들어간 사업지도 출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광명시흥은 지구 지정 이후 3년 8개월 만에, 광명하안2는 3년 반 만에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보상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단계별로 순차로 추진했던 각종 절차는 동시·병렬적으로 추진하고 LH의 수도권 보상 인력도 재배치·확충하고 있다.

결국 신규 택지 공급의 성패는 발표 물량이 아닌 실제 사업 추진 속도에 달려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 물량보다 확보한 우량 입지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관리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계획 물량뿐 아니라 지구별 보상·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