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토론회 ‘아무 말 잔치’…정권 바꾸는 수밖에”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주제로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유의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전날 열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겨냥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잔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3시간 넘게 토론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발언은 세 가지”라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3배는 올려야 한다고 했고, 공급을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마땅치 않다고 했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뜻과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든 시장이 저항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도 거듭 문제 삼았다.

그는 “이제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기특별공제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을 맞기 싫었던 것”이라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을 팔아 세금 폭탄을 피한다,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또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무이자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며 집을 팔았고, ‘똘똘한 한 채’를 문제 삼으면서도 본인은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과 내로남불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어제 토론회를 보며 근저당을 설정한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이 듣고 싶어 했던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고 수도권 문제에만 집중됐을 뿐 지방 주거 문제는 사실상 외면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정상화와 무너진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도 “부동산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보금자리”라며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