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가입 중단' 행정지도…SKT "실행방안 검토중"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해킹 사고 이후 유심 재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SK텔레콤(017670)에 대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대해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에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은 고객 유심 정보가 해커에 탈취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심 복제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로 지난 28일 무료 유심 교체를 시작했지만, 유심 물량 부족으로 기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중이다. 무료 유심 교체 시행 첫 날엔 고객들이 매장에 몰리면서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다. SK텔레콤도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심 확보 총력전을 벌인다는 게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달 500만개, 다음달 500만개 두달 내 총 1000만개의 유심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전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 진행하도록 했다. 5월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SK텔레콤에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동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내일(2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행정지도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