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고, 가정에선 학대…인권위 “노인 대책 마련해야”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노인들이 무료 점심을 배식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빈곤과 자살, 학대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돌봄 현장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되면서 나이에 따른 편견이 기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안창호 위원장 성명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127만8000명으로 전체의 22.08%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 노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할 제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성명에 제시한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39.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인 14.8%의 약 2.7배에 이른다.

지난해 80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2.6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같은 해 노인학대 판정 사례는 7973건으로 전년보다 11.2% 늘었다. 이 가운데 7076건(88.7%)은 가정에서 발생했다.

인권위는 빈곤과 학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노인을 나이만으로 판단하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가 의료·돌봄에 쓰이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반영돼 차별을 되풀이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정부에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일 최소 서비스 기준과 생애 말기 돌봄 강화, 주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정부가 노인 빈곤·자살·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권고를 이행해 달라”며 “노인의 목소리와 함께 돌봄 가족·요양보호사 등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의 권리와 노동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