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결제주기 'T+1' 전환, 2028년 목표…매도대금 대출금리 먼저 낮춘다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당초 내년 하반기 도입이 예상됐던 국내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이 2028년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시차·환전과 금융업계의 시스템 개편 부담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더 두기로 하면서다. 대신 제도 전환에 앞서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연 5%대로 낮춰 투자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2일 한국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결제일을 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뒤(T+2)에서 다음 거래일(T+1)로 앞당기기 위해 청산결제 인프라와 금융회사별 업무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도 대상이다. 휴장일이 없다면 월요일에 주식을 판 투자자가 수요일 대신 화요일에 대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추진 일정

그간 유럽 등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 전환 시기는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투자자 등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준비기간이 길어진 것은 거래소·예탁결제원의 시스템 개편만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외 600여 개 금융기관이 이틀에 걸쳐 처리하던 거래 확인과 정정, 청산, 배분, 환전 등 10단계 이상의 업무를 하루 앞당겨야 한다. 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만큼 업무 자동화와 야간 인력운용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자의 원화 조달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의 결제승인 마감은 T+2일 오후 3시에서 T+1일 오전 9시로 앞당겨진다. 시차에 더해 환전까지 마쳐야 해 주식을 사기 전에 원화를 확보하는 ‘프리펀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전환을 서두르면 오히려 투자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등을 통한 환전·결제 여건 개선, 거래·결제정보 자동화를 병행한다.

홍콩이 도입 목표를 2028년 하반기로 1년 늦춘 점도 고려됐다. 아시아 여러 시장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한국만을 위한 별도 업무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역내 시행 시기도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해외 주요국도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다. 미국은 약 2년 5개월을 거쳐 2024년 5월 T+1 결제로 전환했고, 유럽은 약 2년 6개월을 준비해 2027년 10월 도입을 추진한다. 홍콩의 준비기간은 3년 이상이다.

증권유관기관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제공한다. 내년 1분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하고, 10월까지 유관기관 인프라를 개편한다. 2028년 1분기까지 금융회사 등의 전산·업무체계를 정비한 뒤 최소 6개월간 통합테스트를 실시한다. 미수금 납부와 반대매매가 하루씩 앞당겨지는 데 따른 투자자 부담은 시뮬레이션 등으로 편익과 위험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 전환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자금 활용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도 마련했다. 현재도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결제일 전에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금리는 연 7.5~10%였다. 만기가 1~2일로 짧고 거래소의 결제이행 보증으로 상환 재원이 사실상 확보돼 있는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 재원 일부를 증권사에 지원해 고객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하는 구조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하며 참여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금리를 연 5% 중·후반으로 낮추면 투자자당 이자 부담이 약 25% 줄고, 12개 증권사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5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상욱 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인프라 기관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준비가 끝나야 결제주기 단축이 가능하다”며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테스트를 거쳐 실제 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장의 강점인 낮은 결제실패율을 유지하면서 결제주기 단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업계의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