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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부터 2031년까지 신설 지역 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역 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신설 지역과 대학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후보 지역 선정에는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가 활용됐다. 인구 대비 활동 의사와 전문의 수,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 가능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기반 마련이 시급한 옛 전남과 경북이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별 정원은 교육여건과 기존 의대 분포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정했다. 전남은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별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상황,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결과, 지역 의료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가 무산되면서 별도 심사를 거쳐 순천대가 후보 대학으로 추천됐다. 목포대 측은 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 지원단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운영과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