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남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일소(햇볕 데임)와 생육 저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단감 1125.7헥타르(ha), 벼 572.5ha, 콩 38ha, 배 33.3ha 등에 달한다. 폭염이 지속될 경우 중·만생종 과수의 성장 지연과 품질 저하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배추·무, 과수, 과채류 등에 대한 약제와 영양제를 22억원 규모로 할인 공급하고, 3억 6000만원 상당의 차광도포제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협력해 급수 차량과 공용 물백을 지원하는 등 용수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 5만 4299마리, 가금류 94만 4234마리(육계 44만 5663마리, 산란계 5만 8919마리 등) 등 100만마리에 육박한다.
정부는 가축 폭염 피해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소방청과 협조해 찾아가는 살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신청 농가 위주에서 취약 농가 1만 8978호를 발굴해 집중 관리로 전환했다. 또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냉방 장비 등 현장 수요 물품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안정대책에 따라 국비 4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투입을 마쳤다.
|
해양수산 분야 역시 바닷물 온도가 28도(℃)를 웃돌면서 지난 10일 기준 전국 35개 해역 중 31곳에 고수온 ‘심각Ⅰ’ 특보가 발령됐다. 현재까지 양식 어류 183만마리가 폐사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한민국수산대전-고수온 특별전’을 연다. 광어, 우럭, 전복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해 취약 품종의 소비를 진작할 방침이다.
양식장 조기 출하도 유도한다. 7월 5주 차 기준 조기 출하 물량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만 3149톤으로 집계됐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고수온 특보 해역의 긴급 방류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방류 어가에는 내년도 보험료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 어가에 대한 신속한 회복 지원책도 가동된다. 추정보험금의 50%를 피해 원인 규명 후 30일 이내에 선지급하며, 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53% 증액한 332억원으로 편성해 추석 전 1차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복구비 지원 기준을 거주 단위에서 생계 단위로 확대해 1주소 2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정부는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장 수급과 밥상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폐사한 가축 규모가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1% 미만 수준이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가 61% 감소했기 때문이다. 폐사한 양식 어류 역시 전체 양식 어류의 0.5% 수준이며, 이 중 시장 출하 크기의 비중은 10% 수준에 그쳐 주요 어종인 광어와 우럭의 소비자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