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李정부 들어 공공주택 공급 회복…LH 실행력 높여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시기 위축됐던 공공주택 매입임대 목표물량이 지난해부터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집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위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윤 정부 시기 위축됐던 공공주택 공급목표와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 시기인 2022년 매입임대 목표물량은 8425호에서 2023년 5570호로 줄었다. 매입실적도 같은 기간 2505호에서 1187호로 감소했다. 2023년 목표 달성률은 21.31%에 그쳤다.

그러다 이 정부 출범 연도인 지난해 매입실적은 1만1461호를 기록하면서 2023년 실적의 9.7배를 기록했다. 목표 달성률도 같은 기간 21.31%에서 87.71%로 66.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입임대 목표는 1만8340호인 가운데, 8월 말 매입실적은 2539호로 연간 목표의 13.84%에 머물렀다.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1만5801호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임대 사업비 지원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비 상승에 비해 정부 지원 증가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비율이 최근 5년 사이 82%에서 5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역별 매입가격과 사업유형별 비용을 반영해 지원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임대 역시 실제 사업비와 정부 지원기준 사이의 격차가 확대됐다. LH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025년 53% 증가한 반면 정부 지원기준 단가는 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기준 비율은 74.3%에서 57.3%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재정 지원과 함께 LH의 사업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상·도심정비·신축매입 3대 분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충원 효과를 실제 보상·심의·착공 일정 단축으로 검증하고, 늘어난 사업량에 비춰 추가 보강이 필요한 분야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