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서 나온 ‘증인 0명 청문회’... 김승원도 언급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이재명 정부의 ‘뉴노멀’(새로운 일상)이 됐다며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묶어 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신상에 대한 우려와 후보자가 해당 의혹을 인정했기에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맞섰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의 포문을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부턴가 계속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0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의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독 이번 정부 들어서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데 계속 증인·참고인이 0명으로 진행된다”며 “정부 지지율이 낮은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내일 있을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증인이 없다는 걸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라면서 “의혹이 넘치는데 증인·참고인 0명 행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형동 야당 간사는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이 있어 본 적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최근에 많은 분이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를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 역시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 가족, 인척인 걸로 아는 데 이 자리에 나와서 후보자의 결백함, 도덕성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주철현 여당 간사는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관련됐기에 개인 신상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과도하게 노출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며 “후보자도 문제가 되는 사안을 숨기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인정하고 있기에 그걸 전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처남 찬스’ 의혹을 받았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처남을 비롯한 가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세법상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야 인식한 건 불찰”이라며 세무 전문가와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