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외지인이 서울·수도권 집값 올렸다"

수도권 시군구별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 비중과 가격변동률과의 관계(2018년 자료 기준)(사진=국토연구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가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왔고,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22일 워킹페이퍼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집값 상승기엔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일 시·도 또는 시·군·구 외 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외지인 거래로 볼 때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거래의 비중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다.

시·도 외로부터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수도권에서는 2013년 18.9%에서 작년 23.0%로 4.1%포인트 높아졌고, 서울은 같은 기간 15.6%에서 21.9%로 6.3%포인트 상승했다.

시·군·구 외로부터의 외지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수도권에서 2013년 40.5%에서 작년 49.2%로 8.7%포인트 올랐으며, 서울은 같은 기간 41.9%에서 56.3%로 14.4%포인트 높아졌다.

황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외지인 아파트 거래 비중은 매매가격 변동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지인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외지인 거래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수도권은 0.08%포인트, 서울은 0.12%포인트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확장 국면에서는 외지인의 투자수요 증가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 분석 과정에서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