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합리적 숙고 중…충분한 협의 통해 결론"

[이데일리 최훈길 정윤영 기자]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 주최)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지난 10월20일 현장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과세 원칙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 모두 과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지점이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또한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