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8조 편성…교부금 개편에도 7.9%↑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8% 늘어난 11조801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총 11조8014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0조9422억원)보다 8592억원(7.9%) 증가한 규모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최종예산(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은 주로 학생 마음건강 강화와 학교 안전환경 조성,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등에 쓰인다.

학생의 마음건강과 학교 안전환경 조성 등에는 4605억원이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학습·심리·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359억원을 투입한다. 학교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등 안전환경 조성에도 3308억원을 편성했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지원에는 573억원을 배정했다.

미래교육 분야에는 4218억원을 투입한다. 노후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2875억원을 편성했다. 또 AI·디지털교육 지원에 567억원,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에 173억원을 배정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질 개선에는 1784억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329억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과 특수학교 설립 등 특수교육 지원에 749억원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이 반영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78조8718억원으로 추계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조2031억원(10.1%)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이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 등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다만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총액이 증가했더라도 실제 재정 여건은 좋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예산 수요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총 12조7671억원이지만 실제 반영한 금액은 이보다 9657억원 적었다.

특히 창호·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6766억원의 예산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학생 교육활동 등을 위한 교육사업비도 부서 요구액보다 2248억원 적게 편성했다.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의 교체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배움과 안전에 대한 투자까지 줄일 수는 없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실제 교육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학교 현장의 필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