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최대 실적" 與, 연일 은행에 고통 분담 압박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업종으로 은행권을 지목하며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이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재연장하고 이자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은행의 예대마진을 거론하며 대출 금리 인하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금융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며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72%로 지난 5월 이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8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인데 예금 금리는 0%대 제자리걸음”이라며 “여전히 예대마진 확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난해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이 ‘관치금융’이라며 저항하는 데 대해선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1998년 금융위기 당시엔 공적자금이 무려 160조원이 넘게 투입됐다. 국민의 혈세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부분 있어서 전통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릴 때가 됐다”며 “가계저축을 투자로 연결하고 공적인 기능을 확대해야할 시기”라고 압박했다.

앞서 ‘이자 멈춤법’을 제안한 민주당은 대출 재연장·이자 유예 외에 금리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민생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대출을 보증해줬기 때문에 별다른 부실 위험 없이 예대 마진을 챙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에도 이낙연 대표는 금융업계 임원들에게 “예대 금리 완화에도 마음을 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홍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과 조달 계약 등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과 대출을 돕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도 주요 입법 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