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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됐으나 노선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2023년 7월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사업 중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과 교통망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6월 신규 조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8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기존 노선안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27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노선 검토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도 참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조사 단계마다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 공무원이 참여한다. 조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지역별 요구사항과 기술적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4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등을 점검한다. 향후 조사계획과 추진 방향도 논의한다.
이번 조사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노선 검토 단계인 만큼 실제 공사 착수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신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노선안을 마련한 뒤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