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 축소가 “메가트렌드”라는데…野 “정부가 없애는 것”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6주 연속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두고 야당과 국토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에 몰린 ‘생존매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근 3년간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전 정부 탓을 했다. 이와 함께 줄어들고 있는 전세를 두고도 거주 문화 변화에 따른 메가 트렌드라는 정부 시각과 정부의 실거주 확대 정책 탓이라는 야당 시각이 엇갈렸다.

김정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두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을 쏟아 내고 있고 이 정책들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서 전세난으로 전셋집도 못 구하고 있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가려고 보니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원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 보자라고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30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면서 “결국은 투기꾼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지선 장관은 “최근 3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적절히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전정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이제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면서 “다른 지역도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의 미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홍 장관은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라며 “1인 가구도 증가되고 또 전세 사기 역할도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자 김정재 의원은 “전월세 제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사라지게 하고 있다”면서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때려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면서 집주인이 들어가게 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공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어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여부에 대해선 홍 장관은 “제가 여기서 답변해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며 “계속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