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향후 협의 계획에 대해 “저희 당(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세는 유예한 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하면 그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상자산 커뮤니티 ‘불개미 크립토’를 운영하는 조상혁씨를 비롯해 김희상·정다운·조경찬·하헌정·한승민 씨 등 청년 투자자 6명이 참석했다. 조씨는 5만명 이상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민청원을 제출하고, 국회 앞에서 과세제도 개선과 유예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조씨는 투자자들을 대표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내더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세 준비 부족이 자산 형성을 위해 투자에 나선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세무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도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거래소가 폐업해 과거 매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의 세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투자자들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를 2029년 1월까지 미루고, 유예 기간에 제도 정비와 시스템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첫해에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고 거래유형별 기준을 확정한 뒤, 이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마무리하자는 구상이다.
조 대표는 “세금을 걷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지만, 공정하게 걷기 위한 준비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공정한 가상자산 과세제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