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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상인단체의 의견을 전체 합의인 것처럼 내세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지난 7월 산업통상부 주최 간담회와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부 상인들과 마련한 상생안을 언급하며 “보여주기식 상생을 앞세운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정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야간노동 확대 우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중소상인의 피해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심야노동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새벽영업을 풀어줘 대형마트의 독점력이 강화되면 중소상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업체가 주간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를 통제하거나 새벽배송을 외주화·특수고용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쿠팡 등 전체 새벽배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새벽배송은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임상민 진보당 노동위원장은 택배노조 집계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쿠팡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자가 23명이며 2025년에만 8명”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7일 집중호우가 내린 경남 거제에서 쿠팡 배송기사들이 침수된 도로에서 배송 업무를 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쿠팡을 따라가게 할 것이 아니라 쿠팡의 심야노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주요 유통업체에 새벽배송 허용의 전제가 되는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자 정부가 이를 일부 완화해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