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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정 장관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었다. 관련 내용은 9월 1일 국무회의 종료 시점까지 엠바고가 설정돼 있다. 이날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개편은 지급 대상과 급여 수준에 따라 재정 소요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부 예산안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정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안이 “확정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예산 편성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기준을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전설명회 취소가 기초연금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나 재정 규모를 둘러싼 막판 조율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로 정해진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안과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 등을 검토해왔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어느 수준에 맞출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급 규모 등에 따라 수급 대상과 필요한 재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이날 사전설명회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정부안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지, 단순히 설명 일정만 조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신중한 접근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놓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연동과 ‘하후상박’이라는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재정 소요, 노인빈곤 개선 효과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연금 관계자는 “정부가 갈팡질팡하면서 개편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하후상박 원칙만 이야기했는데 결국 수급 대상을 몇 %로 할지, 기준중위소득 연동률을 몇 %로 정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