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으로 전년 결산대비 58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같은기간 58조5000억원 급증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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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늘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대비 43조1000억원 늘어난 496조9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된 수준이다.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치인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총수입 570조5000억원(국세수입+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등)에서 총지출 600조9000억원(기금 포함)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71조2000억원 적자였던 전년대비 40조8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2차 추경안 편성 때 예측한 적자폭(90조3000억원)보다는 59조9000억원 감축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21조5000억원, 2차 추경안대비 36조1000억원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1.5%, 4.4%로 2차 추경안보다 각각 2.9%포인트, 1.8%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적자는 면치 못한 상태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만 해도 3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9년부터 3년 연속 적자에 머물렀다. 이는 외환위기가 있던 1997년부터 1999년 이후로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08년부터 14년째 적자다.
앞으로도 재정수지 개선세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세수 증가분만큼 지출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55조6000억원에서 내년 64조5000억원으로 다시 악화되고 2025년 72조6000억원까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한편 지난해 국유재산 중 정부청사 중에서는 가장 최근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 가치가 3조원으로 가장 컸다. 철도 중에서는 경부고속철도(서울~부산) 8조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보유한 무형자산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1810억원,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1017억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장부가액은 458억원으로 정부 보유 물품 중 가장 비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