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연결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고 평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갔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특정 정부의 정책이 아닌 역대 정부에서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연장선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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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육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한층 구체적인 주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되는 미래전에 대응하려면 군 구조뿐 아니라 장교 양성체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방향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다시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장기복무를 전제로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를 지원받는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군 병력구조도 간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사일 위협의 탐지·요격·대응 능력을 높이고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 전력 개발도 앞당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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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과 유엔사가 전날까지 내놓은 조사 결과 및 입장과는 표현상 온도차가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9월 21일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MDL 인근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유엔사 역시 한미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됐다며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북한의 지뢰 도발’이나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건’이 아닌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에서는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에 무게를 뒀다. 그는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결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에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