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연설 총평…"표퓰리즘·재정중독 점철한 미래 약탈 선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한마디로 포퓰리즘과 재정중독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빅폭탄을 쏘며 대한민국 미래 향해 선전포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라며 “국가 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악화 수순 속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26년부터 2030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추경 예산 기준 1412조 8000억에서 2030년 1734조 1000억 원으로 무려 321조원 이상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무대포 예산’, ‘무책임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 만들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 잔치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밖에도 기금 사업 중 35조원 규모 사업이 기존 사업을 답습하거나 선심성 현금 지원인 데 반해,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조원대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을 두고도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104조를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 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인가. 미래 대응 기금인가. 총선 대응 기금인가”라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단 하나만 지목하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부동산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불평등과 양극화 촉진 아니냐”며 “대통령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극단적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며 “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표퓰리즘 예산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시정연설 후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끝내 빠진 단어들. ‘부동산’도 ‘증시’도 ‘농지’도 없다. ‘북한’도 ‘한미동맹’도 ‘치안’도 ‘사법’도 없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세 줄 요약.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국민은 모르겠고, 좌아하게 살련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라고 덧붙였다.